23년도 기초연금 개혁안 40만원 개편안 파악하기
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소득 하위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 연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 사항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이었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안
- 만 65세 이상 전체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전체 지급안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소득 하위 70%에게는 완전 폐지를 상위 30%에게는 유지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2030년에 약 50조 원이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부 감액안의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선별적으로 추진한 부부 감액이란 부모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은 30만 7천500원으로 원래 부부가 다 받으면 60만 원이 조금 넘지만 20%를 감액해서 약 49만 원 정도를 수급한다는 것이 부부 감액 조건입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일단 부부 감액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대상이나 금액을 늘리는 것은 정기국회 이후에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32만 1천950원인데요. 부부 감액 조건이 내년에도 살아 있다면 51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내년에 이 부부 감액 조건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부부가 각각 다 수령해서 약 64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12만 원 가량의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당장 생계에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겠죠.
대통령과 여당의 기초연금 입장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은 내년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따라서 부부 감액 조건 폐지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연금개혁 특위는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에 추천을 받아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1월에는 일반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 특위
이를 위해 연금 개혁 특위는 12월 1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까지는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적용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내년 3월달 이후에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2023년에는 모두가 원하는 연금 개혁은 다소 적용이 어렵겠지만 2024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도가 개선될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