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정보 꼭 필요한 내용



2023년 신규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정책자금 직접 대리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은 직접/대리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는 달이고 그동안 손실보전금이나 희망시리즈와 같은 지원이 없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신용점수가 낮아진 분들이 많아서 금융권 이용이 더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금리도 낮춰서 출시되었기에 활용 방법과 접수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기본적으로 연평균 매출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식당/카페업을 기준으로 연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사업 성격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주점 등, 향락,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대출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소진 공단 대출 정책자금과 달리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책자금대출
정책자금 완정정복

이는 일반적으로 경영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 조건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융자

소상공인특화 / 성장촉진(대리에도 같은 명칭 존재하지만 서로 다름) / 전통시장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
정책자금완전정복
정책자금완정정복

국가에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저 신용/전통시장입니다. 

744점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가 3천만 원을 2% 고정으로 받을 수 있기에 장점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고금리로 빌린 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체상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 대체상환 프로그램 이용도 활용하면 좋음)

대리융자

공단에서 재원을 빌려 와 제공하는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설비 도입이나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2023년이 되어 저신용, 창업 초기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 소상공인대출, 여러 서민형 정책자금 대리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이번에 함께 발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지원 : 장애인 고용 업체 고정 이율 제공
  • 위기지역지원 : 정부가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선포한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
  • 긴급영영안정 : 재해 확인증 발급받은 경우
  • 청년고용연계 : 청년대표, 청년고용 기업이 받을 수 있음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
  • 보험자격 득실확인서 or 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과현황
  • 연매출액 확인 서류


경력 3년 미만, 일반경영안정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경력 3년 미만이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한도 7000만 원
  • 이율 기준금리 + 0.6%(대략 4~5% 사이)
  • 상환 기간 5년
  • 0.1% 추가 우대 가능(제로급료 가입, 풍수해보험 가입, 직접대여금 성실 상환 기업, 역량 강화 컨설팅 이수 및 협약서)
심사 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출 확인서류입니다.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 계산서)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미래 전망이나 수익성이 좋은지, 지원할 만한 업종인지를 판별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세팅은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완전정복
정책자금완전정복

원래 작년까지는 창업포기자에 대한 특별 지원도 있었지만, 이 사업경력 3년 미만으로 통합되면서 올해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경력 3년 이상, 성장촉진

이 역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1억 원
  • 이자율 기준 이율 + 0.4%(4~5% 사이)
  • 상환기간 5년
  • 우대 0.1% 가능(위와 동일)

3년 이상 경영을 영위해 왔으므로 조금 더 특혜를 주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하여 성장촉진 역시 매출 확인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가 특별한 요건 없이도 경력만 맞으면 대부분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부 지원 제도가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따내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춰 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대출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신용/일반 대체상환 프로그램

  • 기존에 7% 이상으로 빌린 고금리를 5.5%(1-2년 차) 고정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수는 관계없이 총 5천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어서 유용성이 높습니다.
  • 저신용(소진 공단에서 접수)이 아닌 일반 트랙(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으로 신청하면,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등 2 금융 전반에서 빌린 금액 모두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완전정복
정책자금 완전정복

 

희망시리즈 이용하기 

저/중/고 신용점수 기준으로 2~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대상이 해당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꼭 활용해야 합니다. (고신용은 3천만원, 1% 이율 적용)

위 소상공인대출 정책 중 대리, 직접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한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금액은 없을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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