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시간이 주어져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중 신분증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나 민원 발급, 은행 업무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전한가요?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며, 해킹이나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를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분실 신고 및 사용 중지를 지원하고,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인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노출하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취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적용됩니다.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