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세금 신고 의무 기준 혜택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연도의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에 장부의 내용을 세무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 전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발급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만족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체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다면 2023년 5~6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는 해당 연도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한달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장부 검증 시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특혜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업자들의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